2025년 정부 노후 차량 지원정책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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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차량 지원정책은 오래된 차량을 버리고 새 차나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때 정부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공기 오염과 안전 문제를 줄여 우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 글에서는 정부의 노후차량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알아보겠습니다.
본 정책은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구형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, 동시에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7,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- 지원 대상: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
- 대상 차량: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·펌프트럭,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
| 구분 | 자동차 | 건설기계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최소 지원금 | 최대 지원금 | 최소 지원금 | 최대 지원금 | |
| 총중량 3.5톤 미만 승용(5인승 이하) | 300만 원 | 800만 원 | - | |
| 총중량 3.5톤 이상 3,500cc 이하 | 440만 원 | 720만 원 | - | |
| 총중량 3.5톤 이상 5,500cc 이하 | 750만 원 | 1,600만 원 | - | |
| 총중량 3.5톤 이상 7,500cc 이하 | 1,100만 원 | 2,400만 원 | - | |
| 총중량 3.5톤 초과 | 3,000만 원 | 7,800만 원 | - | |
| 굴착기 (16톤 미만) | - | 1,050만 원 | 1,650만 원 | |
| 지게차 (9톤 미만) | - | 1,050만 원 | ||
추가 지원금 (신차 구매 시): 폐차 후 새 차량(신차)를 구매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공해차(전기, 수소)를 선택할 경우 추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. 예를 들어 기본 지원금이 500만 원이면 총 5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(단, 중고차 구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)
이 지원 정책은 노후 경유차에 DPF를 설치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소 271,000원에서 최대 653,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- 지원 대상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
| 구분 | 지원금액 | |
|---|---|---|
| 최소 | 최대 | |
| 자연대형 | 443,000원 | 653,000원 |
| 자연중형 | 406,000원 | 460,000원 |
| 자연소형 (RV, 승합) | 339,000원 | 462,000원 |
| 자연소형 (화물) | 271,000원 | 462,000원 |
| 복합대형 | 653,000원 | 653,000원 |
| 복합중형 | 460,000원 | 462,000원 |
| 복합소형 (RV, 승합) | 352,000원 | 462,000원 |
| 복합소형 (화물) | 281,000원 | 462,000원 |
유지관리비 안내: DPF 설치 후, 차량 소유자는 매년 약 462,000원의 클리닝 및 모니터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다만, 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의 경우 이 비용이 전액 지원되어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.
이 정책은 오래된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하거나, 전기·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제공되며, 친환경 차량 구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별도로 지급됩니다.
- 지원 대상: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
| 구분 | LPG차 전환 | 기타 지원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최소 | 최대 | 최소 | 최대 | |
| 배기량 1,000cc 이하 | 200만 원 | 200만 원 |
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: 3,000만 원 ~ 8,5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구매: 2,000만 원 |
|
| 배기량 1,001cc ~ 2,000cc | 300만 원 | 300만 원 | ||
| 배기량 2,001cc 이상 | 400만 원 | 400만 원 | ||
Q1: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부착이 필수인가요?
A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DPF 부착은 필수는 아니지만, 부착 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어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며, 정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를 권장합니다.
Q2: 왜 조기폐차 지원금이 차이가 나나요?
A: 지원금액은 차량의 배기량, 종류, 배출가스 등급, 그리고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 배기량이 크고 상용차이며, 배출가스 등급이 낮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
Q3: 저소득층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: 저소득층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소득인정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.
이 글에서는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쉽게 설명했습니다. 각 정책별 지원금액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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